수도권 병상 난립 막는다…과잉지역 병상 공급 제한

정부, 5월부터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
전국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병상 목표 설정
서울은 일반병상 줄이고 요양병상 늘려야
중증외상 등 필수·공공분야 병상은 예외

3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에서 3~4일 상반기 인턴을 모집한다. 지난해 사직 또는 임용을 포기한 전공의 인턴 2967명이 대상이다. 2025.02.03.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병상 쏠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한다. 단 중환자실이나 응급의료와 같이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는 예외적으로 병상 개설을 허용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를 골자로 하는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다이자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하는 숫자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엔 약 10만5000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서울이 1.8개로 경남 0.6개, 충북 0.5개 등 다른 도시와 차이가 컸다.

이에 정부는 병상수급 합리화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뒤 구체적 목표 병상 수와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인구규모·이동시간·의료이용률 등에 따라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2027년 병상 수요·공급 전망을 근거로 각 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했다. 병상은 일반병상과 요양병상 두 가지로 구분해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 결과 일반병상 기준 63개 지역,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공급 제한 또는 조정지역으로 분류됐다.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의미다. 이에 해당되는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반면 병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는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꼽혔다. 이 지역들은 20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일반병상 부문에서 도심권·동북권·서남권·동남권 등 4개 진료권이 제한 또는 조정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기준 (4개 진료권 합계) 5만6036개인 병상을 2027년 기준 공급 예측값인 5만5730개로 줄이는 게 목표다.

반면 요양병상 부문에선 4개 진료권 모두 공급가능 지역으로 분류돼 2023년 7월 기준 2만1256개인 병상을 3만6000개까지 늘리기로 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지역에선 의료기관 신·증설 제한이 원칙이지만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시도는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