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환자 쏠림 방지”… 병상 줄이고 신설 제동

2027년까지 서울 300병상 감축
대형 병원 분원 설립 어려워져

3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2025.02.03 뉴시스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서울이 1.8병상이지만 전남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 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 수를 축소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