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권 영문이름, 로마자 표기법과 달라도 돼”

한글 ‘태’를 ‘TA’로 썼다고 변경 거부
“일종의 가이드라인, 구속력 없어”

여권의 영문(로마자) 이름이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영문명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 양(5)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양의 부모는 2023년 8월 A 양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원고의 이름 중 ‘태’ 자를 ‘TA’로 적었다. 그러나 발급 담당이었던 수원시 측은 해당 표기가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바꿔 여권을 발급했다. A 양의 부모가 영어 이름을 신청했던 대로 다시 바꿔 줄 것을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불가 처분을 통지했고, 결국 A 양의 부모는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체부 고시 표기법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며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식 이름에서 모음 ‘A’를 [æ]로 발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상식적으로도 ‘cap(캡)’, ‘nap(냅)’ 등 ‘A’를 ‘æ’로 발음하는 단어를 무수히 찾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