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금개편 안 되면 버스기사 연봉 1천만원 올라…시 부담↑”

“고용노동부 지침 따르면 사실상 임금은 노사 협상으로 정해”
“노조 측 8.2%라지만 수당 연동시 월 80만원 추가…약 25%↑”
“파업 돌입시 지하철 증차 및 전세 셔틀버스 투입 등 논의 중”

사측과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이틀째 준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8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서울 버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서울 등 22개 지역 버스 노조와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를 열고 파업 여부와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5.05.08.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판례에 따르면) 연간 1인당 약 1000만원씩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서울시의 부담감이 크다”고 호소했다.

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을 열고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서울시 측에는 추가적으로 17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시는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버스업계나 동종 산업에도 중요한 신호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반영돼 (올해 임금협상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따른 상승률이 15%에 달하기에 시는 고심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노조 측에서는 본질적으로 8.2% 인상해달라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번에 개편을 하지 않으면 시는 해당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즉시 수당을 재산정하고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임금 20%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 ▲통상임금 협상은 소송에 유리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이다 등 노조 측의 다섯 가지 주요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하고 나섰다.

시 관계자는 “먼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곧바로 지급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판례 적용 시) 파급이 크기 때문에 노사 지침을 내렸다”며, “(지침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과 지도지침을 토대로 노사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임금은 노사가 협상해서 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 측은 임금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현재 월평균 기사 임금 513만원에서 수당이 연동되면 월 80만원씩 (임금이) 증가한다”며 “여기에 노조요구안에 따라 8.2%를 더 올리면 총 639만원으로, 임금이 약 25%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측에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라는데 사측에서 말하는 것은 ‘투 스텝’이다. 임금 체계를 개편한 뒤에 임금 인상률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지금 (버스기사) 임금 평균 값이 6200만원 정도인데 상여금을 기본급화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섭 과정 중 통상임금을 논의한 바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3월 말께 8차 자유교섭 당시 사측에서 통상임금에 대해 얘기할 필요 있겠다고 (화두를) 던졌는데 4월 3일 9차에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3분의 2 이상의 운수종사자들이 과거 임금을 갖고 소송에 참여 중”이라며 “노조에서는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해당 소송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상 상관이 없다. 소송은 과거에 대한 다툼이고 (임금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시 측은 노사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오는 28일 파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불편 최소화인데 출근시간 지하철 배차간격을 줄이고 막차 시간도 연장해 약 170여대를 증차하는 안을 (고민 중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치구별로도 시내버스가 빠지면 부족한 부분에 전세 셔틀버스 500여대 정도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 경기도나 인천까지 (파업을) 같이 하게 되면 시민 불편이 커지기에 코레일이나 수도권 지하철과도 연계해 어려움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