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 재판, 다음 달 시작

두 전직 대통령 동시에 중앙지법에…역대 세 번째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사건과 병합 안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5.05.23. 김해=뉴시스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2)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등 2명의 1심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씨와 옛 사위인 서모씨의 경우는 기소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현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재판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일은 전두환·노태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공천개입 혐의,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비슷한 시기 재판을 받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1일 함께 구속기소 돼 같은 법정에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