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단속’ 경찰 매달고 15m 달린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을 매달고 15m를 역주행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7)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1시 5분경 서울 구로구 일대 도로에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교통 단속 중인 경찰에게 적발됐다.

하지만 이 씨는 멈추라는 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경찰을 매단 채로 15m가량 운전을 계속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경찰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씨는 지난 1월 기소됐고 지난 4월 열린 두 차례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생계를 위해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