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8만원에 ‘광역버스 무제한’… 생활밀착 행정이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자치 30주년]
유정복 시장 “‘광역 i패스’ 사업… 인천시민이 뽑은 최고 정책 1위
소상공인 반값 택배-천원주택 등, 생활행정 작동하는 지방자치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달 2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동아일보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지난 30년 지방자치를 발판으로, 다가올 30년은 민주주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주민의 삶이 행복하고 ‘생활 행정’이 제대로 작동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모두 지역 주민이고, 지역 주민은 곧 국민”이라며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성숙한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1995년 초대 민선 김포시장으로 시작해 기초·광역 단체장, 장관,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을 두루 거친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민선 6기에 이어 2022년 민선 8기 인천시장으로 복귀한 뒤에는 실무형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설계해왔다.

특히 민선 8기 들어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 실현’을 양대 축으로 삼아 인천형 정책 모델 구축에 주력해 왔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이 대표적이다. ‘소상공인 반값 택배’ ‘천원 주택’ ‘광역 i패스’ 등은 실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가운데 광역 i패스는 서울과 경기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광역버스 정기권으로, 1회 8만 원만 충전하면 30일간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26만 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며 최근 민선 8기 2주년 설문조사에서 시민이 뽑은 ‘최고의 정책 1위’에 올랐다.

유 시장은 “광역 i패스처럼 시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성과”라며 “인천이 처음 시행한 천원 주택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원 주택은 신혼부부 등이 하루 임대료 1000원에 최장 6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 정책으로, 월 임대료 차액분은 인천시가 대신 내준다. 유 시장은 “인천·서울·경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하면 연간 1만5000채의 천원 주택 공급도 가능하다. 500억 원 규모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활 중심의 적극 행정을 바탕으로 인천시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과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진’을 분권형 지방자치 모델의 대표 사례로 꼽았다. 유 시장은“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은 중앙이 아닌 인천시가 주도하고,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설계·실행한 혁신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수직적 지시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제도 개편을 이끈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시장은 내무부 재직 시절인 1987년, 지방자치법 시행규칙 제정 실무를 맡았던 인연도 있다. 그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면 지방자치의 핵심 가치는 결국 주민의 삶을 얼마나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 민주주의를 얼마나 성숙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힘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며 “그 해답은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의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과제로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의 가치를 명시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담은 조항을 신설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