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등 ‘고액추징금 환수’ 민사소송 19건 제기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등 대상
“범죄수익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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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등 주요 경제사범의 고액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주요 경제사범이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은닉한 44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등 3건이다.

우선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A씨와 관련해 A씨 배우자와 여동생 등 명의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합계 13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21년 여동생에게 증여한 파주시 소재 토지·건물이, 추징 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해 A씨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전북 부안군 소재 토지 또한 횡령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실질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보고 토지 명의신탁 해지 및 매수자금 반환을 청구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김 전 회장 지인 등 명의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합계 7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회사자금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사실혼 관계였던 B씨 명의의 광주 광산구 오피스텔 등 약 6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이 김 전 회장이 범죄수익으로 매수해 계약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머지플러스 대표이사 C씨에 대해, C씨가 설립한 회사 명의 차명재산 환수를 위해 소가 합계 24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 상당의 ‘머지머니’ 판매대금을 편취해 징역 8년, 추징금 약 5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도록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