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신호 놓치지 말고…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해야”

[나눔, 다시 희망으로] 세이브더칠드런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2023년 한 해 동안 1670명의 아동·청소년이 세상을 떠났다. 이 가운데 638명은 자살, 살해, 교통사고, 익사 등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대부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아동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사회가 위험신호를 읽지 못했거나 읽고도 행동하지 않은 결과다.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그 신호를 반복해서 놓쳤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동사망검토제도는 아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렀는지 다각도로 분석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통해 아동의 죽음 뒤에 숨어 있는 원인을 찾아내고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아동 사망 대응은 여전히 사망 이후의 사후 조치에 머물러 있다. 아이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움직이는 체계로는 더 이상 비극을 막을 수 없다. 제22대 국회에 아동 사망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에도 막을 수 있는 아이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아동의 사망을 정부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검토할 수 있는 협력 기구를 마련할 것. 둘째, 사망 사례에 대한 검토가 상시로 수행되도록 제도화할 것. 셋째, 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치할 것 등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배우 윤시윤도 함께한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 사망의 3분의 1 이상이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동사망검토제도는 그 과정의 첫걸음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사망검토제도 도입 촉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 방법은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캠페인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