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만들어 택시비 사용…20대 징역형

ⓒ News1

컬러레이저 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를 위조, 실제 사용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초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5만원권을 위조한 모조지폐를 출력·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실제 5만원권 지폐의 앞면을 컬러레이저 복합기에 넣어 복사한 뒤 뒷면에는 5만원권 지폐와 색상, 크기가 유사한 모조품인 일명 ‘오만관’을 복사해 출력했다.

A 씨는 아이들과 은행놀이를 하기 위해 유사 지폐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위조지폐를 20장 만들어 실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통용하는 대한민국 통화의 위조는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쳐 경제실서를 문란하게 하고, 그 영향은 국가 전반에 미치는 것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조지폐를 사용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이 위조지폐는 택시요금 지급에 사용되는 등 시중에 유통돼 실제로 경제질서를 교란시켰다”며 “피고인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