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는 지역경제 근간… 지방이 중앙정부보다 지원 더 잘할 수 있어”

[지방자치 30주년]
강기정 광주시장 “AI 산업 육성… 소규모 창업 지원으로 자생력 키워
이젠 지방자치 넘어 ‘지방정부’로… 조세권-인사권 등 과감히 이양을”

강기정 광주시장이 2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AI 중심도시 광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시민이 더 이상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바뀐 것이 지방자치가 일군 가장 큰 변화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61)은 지난달 23일 광주시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17·18·19대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강 시장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광주에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이후 복지, 교통, 첨단산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강 시장의 역량이 반영된 대표 사례가 ‘광주 심야 어린이 병원’이다. 기존에도 정부가 지정한 심야 어린이 병원이 있었지만, 병원에 제공되는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참여 병원이 크게 늘지 않았다. 강 시장은 “의료수가 외에 운영비까지 추가로 지원해 참여를 유도했고, 그 결과 심야 진료 병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 오후 11시, 휴일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것과 달리 광주형 심야 어린이 병원은 매일 24시간 진료 체계를 갖췄다.

복지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한 점이 눈에 띈다. 소득, 나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누구에게나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이 제도는 2023년 광주에서 처음 도입돼 주목을 받았다. 이후 관련 내용을 담은 지역돌봄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국 확대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강 시장은 지방이 중앙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중소기업 지원’을 꼽았다. 중앙보다 지역 기업의 상황을 더 잘 알고 현장 대응도 빠르기 때문에 지원의 실효성이 높다는 취지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원팀이 돼야 할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식은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 도시로 육성하는 과정에서도 반영됐다. 강 시장은 AI 산업을 육성하면서 소규모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다.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AI 2단계 사업’인 AX(AI-based Augmented eXperience) 실증밸리 조성과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X는 AI로 사람과 기술의 소통을 더 편리하게 한다는 개념이다. 강 시장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AX 실증밸리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2018년부터 AI 생태계 조성에 착수한 선도 도시”라며 “이제는 정부의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며, 적극적인 지원만이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그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개념과 형식은 완성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 수단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1극 구조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분권형 개헌에 나설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조세권, 인사권, 조직권 등 핵심 권한을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지방정부’로 변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