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수사·기소 분리 납득 안돼”

“기소 여부 판단 자체가 수사…성찰할 부분도 있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06. 서울=뉴시스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법조인으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논리적, 물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가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바로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금지라는 의미의 사건수사 착수와 종결의 분리라면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경청하고 깊이 성찰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없고, 신속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주가조작 사범, 입찰담합 사범 등 기관 고발과 수사기관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경찰의 직접 수사가 늘어나는 만큼 인권보장, 적법절차 준수 등 검찰의 사법통제 기능은 제대로 복원되어야 한다”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은 쉽지만 복원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시스템 변경은 여러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면밀하고 깊이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