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오토바이 운전으로 2명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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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년 7월 4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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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자 전치 8주·승용차 운전자 전치 2주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1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7일 0시 10분쯤 부산진구 부암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후 오토바이를 몰다 앞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A 씨 뒤에 탄 50대 남성이 전치 8주 상해를,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남성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로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어려운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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