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중복게재·가로채기 의혹…이진숙 후보자 청문회 ‘최대 쟁점’

야당, 집중 추궁 예고…유초중고 전문성 결여도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 방안 송곳 검증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6.30/뉴스1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문 관련 의혹과 부족한 유초중등교육 이해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야당은 교육부 장관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자리인 만큼 논문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하겠다며 벼르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4일까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도 제출하지 않아 물리적 검증 시간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판박이 논문’ 발표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까지

이번 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시절 발표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꼽힌다.

대표적인 게 그가 2018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 논문과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글레어 평가 연구’ 논문의 중복 게재 논란이다. 두 논문은 제목은 물론 실험 단계와 결론이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두 논문은 전체 106개 문장 중 11문장이 동일했고 61문장은 유사 의심 문장으로 분류됐다. 전체 유사도는 35%로 나타났다.

학계에선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25% 이상이면 표절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두 논문에는 서로 참고 혹은 인용했다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2015년 개정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재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구비를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의 중복 게재 의혹 논문이 몇 달 뒤 발표된 대학원 제자 A 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가 A 씨의 연구 업적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미리 발표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선 두 논문 1저자인 이 후보자가 뒤늦게 발표한 A 씨의 논문에 지도교수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상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외에도 제자 논문 10여 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나왔다.

김민전 의원은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여러 의혹이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당 후보자의 논문이 면밀히 검증돼야 한다”고 했다.

국내 대학의 연구 윤리를 감독하는 교육부 수장의 논문 관련 의혹은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취임 13일 만에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퇴했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지명된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논문 표절·중복 게재 등 의혹으로 낙마했다.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결여 비판…‘서울대 10개 만들기’ 방안 도마

유·초·중등교육 현장과 정책 이해도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와 총장,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지내 대학 관련 전문성은 높지만 유·초·중·고 현장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인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도 “보통교육에 관심을 갖거나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한 적도 없는 대학 총장 출신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허탈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축학 전공의 후보자는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며 “기초 없는 집은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관련 검증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이자 이 후보자 지난 대선 기간 도맡았던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질문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공립대 경쟁력 강화와 입시 완화 방안으로 국공립대통합트워크 추진 등 비슷한 공약이 나왔지만 번번이 동력을 잃고 실패한 전례가 있어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제기된 논문 관련 의혹 등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