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추진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동의 없는 교육부 의대 증원 철회를 규탄하고 있다. 2025.4.24/뉴스1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공약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에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일선 병원에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답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10명을 상대로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사 인력 확충과 양성 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83.1%, ‘반대한다’는 응답은 12.9%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로서 인천, 전남, 전북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이른바 착한 적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3.1%가 공감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에도 81.8%가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89.2%는 이 같은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했다.
적정 인력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84.6%가 동의했다.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역할로는 ‘지역 간 인력 불균형 해소’(39.5%),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증원’(36.3%), ‘의료진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21.5%) 등이 거론됐다.
노조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 만큼 새 정부는 이번에는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앉지 말고 공공의대 설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노조와 정부가 맺었던 ‘9·2 노정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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