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스스로 떠난 전공의·의대생에 복귀 특혜 줘선 안돼”

25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6.25. 서울=뉴시스

새 정부 출범 후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환자 단체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당연히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문제는 환자 중심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런데 김민석 국무총리와 의료계 대표 간 회동의 핵심이 전공의·의대생의 복귀 조건에 있으며 여기에는 수련·학사 관련 특혜성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대위원장 등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지고, 의정 갈등 해소 및 전공의·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단체는 “의대 정원도 사실상 원상 복귀된 상황에 복귀를 전제로 한 특혜성 조치를 요구하는 전공의·의대생의 행태도 문제지만 이를 수용하는 듯한 정부 관계자와 일부 정치인의 행보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전공의·의대생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은 1년 5개월 전 자신들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며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의대생에 대해서만 여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생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특혜성 조치를 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상식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특혜라고 인식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를 새 정부가 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러한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하면 정부에 의한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어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오히려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환자 단체는 환자 권리를 지키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 단체는 “환자 없는 의료는 존재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환자 중심 의료개혁’을 반드시 실현하고,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 당사자인 환자에게도 제도적, 입법적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