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심사 진행…특검, PPT 178장 준비해 구속 필요 주장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7월 9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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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심문 끝나면 서울구치소 대기…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번째 구속 여부를 가를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9일 출석했다. 올해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만이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178장의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12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정이 어떤가’ ‘직접 발언할 예정인가’ ‘특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생각하나’ ‘체포 집행 당시 직접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7명의 검사 등이 심문에 참석했다. 검사 7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들이 일일이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이들 이외에도 조사나 방대한 기록 검토에 많은 검사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심문과 관련해 “다소간 공방이 이뤄질 수 있어서 누가 특정돼 답변하진 않고 참여한 검사들 중에서 (관련 분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또 “PPT에 일부 화면이 포함돼 있지만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를 돌리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PPT 178장을 준비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도 불분명하다”며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올 3월 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된 지 123일만에 재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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