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린 뒤치닥거리만 하나”…파업 결의한 보건의료노조

“코로나·의정갈등 기간 의료현장 지켜와”
“인력확충·처우개선 9·2 노정합의 이행을”
“보건의료 직종별 적정 인력기준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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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료기관과 정부의 변화가 없다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7.2%가 참여해 역대 최고 찬성률 92.1%를 기록했다. 노조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24일 오전 7시부터 전국 127개 사업장, 6만여 조합원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9·2 노정합의 이행과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2021년 노정합의가 이뤄진 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의정 갈등으로 5년 넘게 의료 현장을 지켜오는 동안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3년 6개월과 의정 갈등 1년 6개월 동안 무너져 가는 의료현장을 지킨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임금 체불과 인력구조, 장시간 노동, 불법 의료 강요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9·2 노정합의만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의료현장은 획기적으로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 3년동안 9·2 노정합의는 휴지조각이 됐고 의료현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32.8%가 연장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하고 있고 44.5%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면서 “82.9%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보건의료노동자의 3분의2에 육박하는 63.4%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조는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 등을 고려한 부서별 정원 기준 마련, 업무범위 명확화와 불법의료 근절, 인력과 처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부서별 10% 이하로 낮추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근속연수를 인정한 연차휴가와 퇴직금 보장, 주 4일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정부를 향해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 복원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9·2 노정 합의 이행협의체를 복원해 이행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다.

또 9·2 노정 합의를 바탕으로 우선 추진 대상 6개 직종(간호사·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에 대한 적정 인력 기준을 2026년 안에 마련하고, 같은 해 후속 추진대상 직종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적정 인력 기준 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는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총파업까지 남은 6일 최선을 다해 대화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아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료기관·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총파업 하루 전인 23일 의료기관별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파업 첫날인 24일부터 이틀간 서울로 총결집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 수술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업무에는 필수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