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229곳 중 210곳, 사망자 〉 출생아”

기초지자체 92% ‘인구 감소’ 현실화

국내 시군구 중 92%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인구의 ‘데드 크로스’ 상황이 현실화된 것이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고려대 도시연구원 주최로 열린 ‘줄어드는 도시, 달라지는 인구’ 세미나에서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차 위원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210곳에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다”며 “세종시와 일부 수도권 시군구 등 19개 기초단체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집권 정부들은 직전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한 정책적 선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경쟁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 결여 및 효과 저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