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2학기 복귀, 내년 정상 진급’ 허용…국시 추가실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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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 마련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 모습. 2025.07.14 뉴시스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이 이르면 8월 복귀해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진급한다. 실습 때문에 코스모스(8월) 졸업하는 본과 4학년과 일부 본과 3학년을 제외하고는 미복귀생은 6년 의대 교육과정을 5.5년 만에 졸업하게 된다.

의대생에 대한 특혜 비판이 높지만 교육부는 “의대 교육은 국민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만큼 잘 교육받을 수 있게 포용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대생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칙을 변경하는 등 학사 자율성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는 대부분 학년제를 운영해 1학기 출석 일수 부족으로 유급되면 내년 1학기에 복귀해야 하지만, 2학기에 복귀해 내년 3월에 정상 진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 또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 4학년 학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이달 12일 전원 복귀를 발표한 뒤 의대 학장과 총장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방안을 논의해 왔다. 25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교육부에 의대생 학년별 졸업 시기 등을 담은 계획을 전달했고,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8월부터 복귀하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기 위한 수업 거부는 1년 6개월 만에 끝난다. 하지만 당초 4월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받아줄 수 없고 원칙대로 유급 및 제적 처리하기로 하고 학칙 변경까지 하며 다시 받아주는 점, 아무리 야간이나 방학 등을 활용해 교육과정을 다 마무리해도 수업 연한이 5.5년으로 짧아지는 점, 국시까지 추가로 실시하는 점 등 의대생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이 이번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문제가 있고 의료 인력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있다”며 “학생들도 감사해 할 거고 잘 교육받아 국민에게 봉사하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