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측에 수사기밀 알려준 검찰 수사관, 징역 3년 확정

허영인 SPC회장 수사 당시 영장 청구여부 등 전달
금품-향응 620만원 제공한 임원은 징역 1년6개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5.14 뉴시스

수사 중인 기업 측에 기밀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김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그룹 전무 백모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파리바게뜨, 던킨, 배스킨라빈스 등을 운영하는 제빵·외식업체 SPC 그룹은은 당시 그룹 회장인 허영인 씨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 씨는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60여 차례에 걸쳐 SPC 측에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SPC 계열사 사장의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해 알려주거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의 이름과 기수, 직급 등이 담긴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수사 범위, 내부 검토보고서 등도 전달했다.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백 전무는 김 씨에게 총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 임원과 직접 연락하며 수사 기밀을 흘리고, 그 대가로 뇌물까지 받은 점에서 공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금품 액수는 크지 않지만, 검찰 수사관은 물론 법원, 국세청 직원과의 인맥을 동원해 편의를 구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인 문제는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