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대학의 학사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문을 3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학칙상으로 2025년도 1학기에는 의대생들이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 관계자가 학칙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3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2024.11.03. kgb@newsis.com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수련 재개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의대 학사 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8일 성명을 내고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생 수업 복귀 선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학업·수련 재개는 특혜가 아닌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전의비는 “의대생들이 학업을 재개하고,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무너졌던 의학교육과 의료 시스템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복귀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학업과 수련의 연속성을 회복하려는 책임 있는 노력이며, 이는 결국 미래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한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의 학사제도는 타 단과대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학년제가 적용돼 단 한 과목에서라도 낙제(F)를 받을 경우 전체 학년을 유급해야 하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계절학기나 재이수 제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임상실습이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 교육과정의 연속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한다”며 “이번 수업 재개는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허용되는 유연한 복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일이며, 이는 형평성을 해치는 ‘특혜’가 아니라, 의대 학사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의비는 또 학생들 복귀에 따른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전의비는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24·25학번 적체로 인한 교육 파행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육 당국과 대학은 의사 인력 배출 시점의 조정, 강의실 및 실습 분리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에 있다”며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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