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사업 현장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처리해 사업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뉴스1
서울 양천구 목동 6단지의 재건축 소요 기간이 최대 7년까지 단축된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사전 병행 제도’를 통해 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1.5년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목동 6단지 재건축 지역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이달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지역과 중구 신당 9구역 등을 차례로 찾으면서 정비사업 촉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목동 6단지에 대한 집중적 공정관리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총 7년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24일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통해 발표한 5.5년 단축 계획보다 1.5년 더 앞당겨진 것이다.
서울시는 사전 병행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병행 제도’는 다음 단계 절차를 미리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기간을 단축시키는 제도다. 예컨대 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를 통합심의 서류와 함께 작성해 심의 완료 후 곧바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감정평가사를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미리 선정해 인가 후 바로 평가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목동 6단지는 통상 약 5년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을 1년 9개월 만에 끝냈다. 또 3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조합 설립도 공공 지원을 받아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동 1·2·3·11단지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자문 완료 후 도계위 심의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