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스토킹 범죄 국가 역할 못해…범정부 대책 실행해야”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여성단체들이 스토킹 범죄 관련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갈무리)

최근 의정부·울산·대전 등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시도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여성단체들이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열거하기조차 벅찰 만큼 많은 여성이 전국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스토킹 범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국가의 개입을 요청했음에도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해 목숨을 지키지 못했다”며 “여성 폭력에 대해 묵묵부답인 정부에게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현재 있는 법률에 임시 조치, 잠정조치를 활용해서 최대 1달 유치장에 (피의자를) 두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며 “그 사이 피해자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생명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처벌하는 게 국가 기본적인 기능 아니냐”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신고해도 살해당하는 여성, 국가 책무 실패했다”, “여성 폭력 범정부 종합대책, 지금 당장 실행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