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상병특검 ‘이종섭 출금 해제’ 관련 前출입국본부장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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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8.25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오전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사건 수사가 이뤄질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과정 등 이른바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피의자로 입건한 이 전 본부장이 사용하는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및 해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관련해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된 상태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및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당국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국금지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