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땅-건물 조사…숨은 재산 20조 찾았다

크게보기

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땅과 건물을 전수 조사해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새로 찾은 재산을 지역 주민에게 빌려주는 식으로 활용하면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지자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약 539만4000건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재산대장과 공적장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를 대조해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장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162만3000건 나왔고 이 중 138만2000건(85.1%)은 정비를 마쳤다.

특히 이번 조사로 그동안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던 15만7000건의 토지와 건물을 새로 확인했다. 대장가격 기준으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규모다. 예컨대 지자체가 기부채납 받은 땅을 토지대장에만 입력하고, 지자체 공유재산 목록에는 기록하지 않았던 식으로, 수작업으로 등록하다가 발생한 일이다. 이런 재산은 앞으로 주민에게 임대하거나 공공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세외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더 정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비가 미흡한 곳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앞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다른 공적장부를 자동으로 비교해 불일치를 찾아내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출발점이 됐다”며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