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 오류 없었나…국민연금연구원이 검증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통과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49만명이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며 기초연금액은 1인 가구 기준 33만4810원, 부부가구 기준 53만56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7월부터 약 2만4000원, 소득이 39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1800원을 더 내야한다. 9일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서울=뉴시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을 산출하는 기존 모형에 오류가 없었는지 국민연금연구원이 검증에 나선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심의위원 5명 가운데 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심의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노후 소득보장 체계 중 하나다.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는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연구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다른 위원은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보다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 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