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98%까지’…12억 대출 도운 농협 지점장들 집유

‘기준 충족’ 속이고자 ‘토지매매 계약서’ 조작

울산지방법원 모습. 뉴스1

뒷돈을 받고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 실거래가의 98%까지 불법 대출을 해 준 지역농협 지점장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지점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 또 다른 농협 지점장 B 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각각 500만 원, 600만 원도 추징했다.

A 씨는 2022년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컨설팅업자 C 씨에게 토지매입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규정상 실거래가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한데 A 씨는 실거래가 6억 3000만 원인 C 씨의 토지에 98%가 넘는 6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대출 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C 씨의 공인중개사 친누나를 통해 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 금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렸다.

A 씨와 C 씨는 같은 수법으로 실거래가 5억 2000만 원인 토지에 대해서도 5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도 했다.

A 씨는 범행에 가담해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또 다른 농협 지점장인 B 씨는 C 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고 토지 감정 평가 금액을 부풀리는 청탁을 들어줬다.

이어 부풀린 금액으로 C 씨가 총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농협지점장인 A, B 씨가 불법 대출을 도움으로써 C 씨는 총 12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재판부는 불법 청탁을 한 C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의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정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