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상성생명 일원동 빌딩에서 열린 ‘환자·소비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7/뉴스1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열린 ‘환자·소비자단체’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사과했다. 정 장관이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후 환자 단체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중심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그는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 기본법 등 환자의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모두가 공감할 의료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굉장히 복합적이라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가 많았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비급여 실손보험 등 불합리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의료개혁추진위원회 또는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전문가와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앞서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가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정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입영 대기 상태인 미필 전공의는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최대한 조치해준다는 방침이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준 셈이다.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면 환자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전공의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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