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구 공무원, 민원과 조직 내 문화로 스트레스 시달려

‘시군구공무원의 고용 및 생활실태 연구조사 ’ 결과 발표
시군구연맹 “민원 공무원 보호조치 없어 사실상 무방비”

시군구 공무원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았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민원 등 외부 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시군구 공무원의 민원 스트레스는 74.4%로 상당히 높았으며, 조직 신뢰도는 17.0%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시군구연맹 조합원 중 1,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3.0%(복수응답)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직급별로는 8급 47.3%, 9급 44.1%, 7급 41.3%, 6급 이상 39.5% 순으로 확인됐다.

악성민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낳고 있지만, 대비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스트레스 해소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9.5%로 확인됐으며, 스트레스가 건강을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도 74.1%로 조사됐다.

안타까운 점은 민원담당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민원 스트레스 경험률은 74.5%에 달했으나, 교육, 녹음, 권장시간준수, 안전요원배치 등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경험은 최소 3%(권장시간준수)에서 최대 39.7%(녹음기능)에 불과했다. 민원 스트레스 경험률과 보호조치 시행률 간 격차가 최소 39.8%에 달하는 것이다.

대다수 관공서가 보호안내문 게시와 통화내용 녹음, CCTV 설치 동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일터가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공무원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면서 “안내문 게시와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공무원 노동자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보호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구 공무원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공

계급적 조직문화 등 공직사회 내 경직된 문화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업무 스트레스(57.6%)보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0.3%로 12.7%p 높았다. 특히, 일명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5.8%에 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발표한 ‘간부 모시는 날 합동 실태조사’결과에서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11.1%로 지난해 11월 조사(18.1%)보다 7.0%p 감소했다”며 “중앙부처는 7.7%, 지자체는 12.2%”라고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비율은 무려 43.9%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급이 5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양방향 압박을 받는 구조적 위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로 8급 43.8%, 6급 이상 40.9%, 9급 32.8%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지난달 24일 ‘공직사회 조직문화 제도 정비 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늦게나마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군구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면서 “국민과 매우 밀접한 거리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시군구 공무원의 처우가 하루 빨리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