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중단 안돼…최소한의 공교육 책무”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등 공동 성명
미도달 표기 후 조건부 삭제안 제시

25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과학도서관에서 미리보는 고교학점제 및 대입진로, 진학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5 뉴시스

최소 성취수준 보장 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대한 폐지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교육 책무를 위해 폐지보다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업디자인연구소, 전북중등수석교사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과목 이수 기준으로 수업 횟수의 3분의2 이상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성취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가 되며 이수하지 못한 과목이 생기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고등학교 단계에서 유급이 통상적이지 않고, 학교에서도 보충 지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교육의 책무성을 사수해야 한다”며 “학점 이수 기준은 책임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단 “당장 최소성취수준의 학점 이수 기준 유지와 보장지도가 어렵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한을 정해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과목 이외 선택 과목에 대해 16회 기준 과목 출석률을 중심으로 학점 이수 기준을 설정하고 성취수준 40%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최소 성취수준(미도달)’로 표기한 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에 한해 ‘미도달’을 삭제해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학점 이수 기준으로서의 최소 성취수준과 미이수 학생에 대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될 핵심 가치”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학생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