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얼마나 필요한가…의대정원도 논할 추계위 오늘 첫 회의

공급자 추천 8명 등 총 15명…사회적 수용성 향상
2027년 이후 정원 결정…전문성·투명성 아래 논의

2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2025.7.25/뉴스1

앞으로 국내에 의사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11일 1차 회의를 열고 대화에 나선다. 의정갈등의 원인이기도 했던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논할 수 있다는 데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추계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추계위 위원과 간사(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수급추계센터장) 등이 자리한다.

추계위는 의사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다. 관련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이보다 더 앞선 지난해, 복지부는 의정갈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추계위를 약속하며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척되진 않았고 올해 들어 이뤄진 정치권의 중재로 진통 끝에 출범에 이르게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 구성을 위해 의료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학회·연구 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이 가운데 전문성 등을 고려해 위원 15명을 지난달 31일 위촉했다.

15명의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8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이 3명이다. 법에 따라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이 과반을 차지한다.

공급자 추천 위원은 계봉오 국민대 교수, 김현철 연세대의대 교수,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선희 이화여대의대 교수, 이상규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장, 장성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 정재훈 고려대의대 교수, 지영건 차의과학대 교수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 김영수 경상대의대 교수,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 신현웅 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수요자·전문가 추천으로 위촉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5.8.7/뉴스1

위원회는 이날 1차 회의에서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중 위원장을 선출한 뒤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운영 일정 등은 이 회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의사 수급추계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과 추계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간호사·약사 등 다른 인력 수급추계 역시 각각 별도의 추계위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 및 의사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추계위가 의정갈등의 재발방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많은 단체가 위원 명단을 보고 비교적 납득할 수 있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고 알고, 우리도 어느 정도 납득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사 수 논의가 사회적 논의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거를 구축해 의사 수를 결정한다면 작년과 올해에 걸친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기대가 있다”며 “이 시스템 구축이 재발방지책이라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