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건강보험 진료비 34% 증가…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도 38%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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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진료비가 34%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9년 86조4775억 원에서 2024년 116조2509원으로 34.4%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68조7162억 원에서 92조2959억 원으로 늘어 5년 새 23조5797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36조4600억 원에서 지난해 51조5044억 원으로 41.3% 증가했다. 입원비도 32조2562억 원에서 40조7914억 원으로 26.4% 늘었다. 약국에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17조7613억원에서 23조9551억원으로 6조1938억 원 증가했다.

보건의료 지출도 늘었다. 국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은 2019년 303만2016원에서 지난해 411만7960원으로 3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율은 7.7%에서 8.4%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율(9.3%)보단 낮았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 지출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증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