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안할 것…공세적 인권정책 효과 미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전국 각지에서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해 경축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통일부가 2018년부터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부 자료로만 만들고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보고서다.

통일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결과는 내부 자료로 계속 생산하고 관리한다”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에 이관돼 보존된다”고 했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 등이 담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행해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과 작년에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보고서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공개 비난 위주의 공세적, 대결적인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나친 눈치 보기란 비판이 나왔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노골적으로 북한이 반발할 만한 건 전혀 하지 않겠다는 눈치 보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