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7일 구속심사…‘김건희·이상민 구속’ 정재욱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영장 청구서는 54쪽 분량으로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는 영장 청구 사유가 적시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합법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불러 반대 의견 제기를 차단했다고 결론 내렸다.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를 맡게 된 정 부장판사는 이달 12일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달 1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30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대학(8기)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경찰 재직 중이던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7년 사법연수원 법관임용연수를 받고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울산지법,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정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약 4시간50분간 진행한 뒤 9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