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디딤돌소득’ 제도화 정책 토론회

8개 기관서 전문가 10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짚어보고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서울시는 2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노벨에서 ‘근로연령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의 특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한국은행·한국조세재정연구원·서울시 등 8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동안 총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했다. 2026년까지 디딤돌 소득의 효과성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성과 평가 연구를 진행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장과 건강 결과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표를 맡았다. 그간 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와 지원가구의 정신건강 개선 효과 등을 설명한다.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성질환이 결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다. 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노동참여율과 수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과 관련한 디딤돌소득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대안적 소득 보장 제도로서 디딤돌소득이 정책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효성과 학문적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며 “미래형 소득 보장 제도로서의 디딤돌소득이 견고히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