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7766억…‘기관 사칭형’이 75%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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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부터 7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7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향후 금융회사도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70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3% 증가했다. 피해액은 약 7766억 원으로,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이 약 5867억 원이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약 190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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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관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기관사칭형은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고 속이는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피해자의 연령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배상 법제화다. 금융회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법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의 피해 배상이 이뤄져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기대된다”며 “금융권에 전담 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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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이진웅 경사를 칭찬했다. 이 경사는 휴가 중이던 13일 낮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포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