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2050년 국민연금 206조-건강보험 45조원 적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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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News1

2050년 국민연금 적자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지출은 올해 50조3000억 원에서 2050년 322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총수입은 58조 원에서 116조5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는 연금 수입이 지출보다 7조7000억 원 많지만, 25년 후엔 지출이 수입보다 206조 원가량 많아지는 셈이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2020년)와 국민연금공단(2023년)이 추산한 2050년 적자 예상치보다 168조3000억 원, 195조4000억 원보다 큰 규모다.

연금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생 고령화다. 연구진은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2194만 명에서 2050년 154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급자는 같은 기간 약 753만 명에서 169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건강보험 재정도 위협한다. 건강보험료 수입은 올해 106조1000억 원에서 2050년 251조8000억 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총지출은 105조2000억 원에서 296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2050년 예상 적자는 약 44조6000억 원에 이른다.

사회보험뿐 아니라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들어가는 일반 재정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재정은 올해 26조1000억 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재정도 같은 기간 11조5000억 원에서 22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사회보장 분야를 구성하는 사회보험과 일반재정 모두 미래 재정 여건이 심각하게 나빠질 수 있다”며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3년생)가 고령인구 및 후기 고령인구로 편입되는 2040년대 말까지의 고령화 재정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