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복귀…李대통령 친노동정책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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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02.21.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민노총은 1999년 2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26년 만에 노사정이 머리를 맡대는 논의 기구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친노동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자 대표적 강성 노동계인 민노총이 화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3일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해 과반을 웃도는 142명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5개 단체가 모여 실무 협의를 가졌다.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직 대통령과 양대 노총의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로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999년 2월 공기업 및 대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뒤 26년간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뿐이며 노동계는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계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다. 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두고 토론했지만, 내부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 측은 경사노위가 아닌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인 만큼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 구조상 민주노총 목소리가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측은 과거 노사정위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주만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는 현 정부가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에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친노동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 정부는 누가 봐도 친노동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 숙원 사업을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대화 참여 반대파도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기로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고 정권 교체에 민노총이 적극적 역할을 한 상황에서, 민노총이 과거처럼 극단적 대정부 투쟁만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사노위는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이 사회적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생각하는 차원에서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경사노위에도 참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가 2개로 늘어난 만큼 역할 분담 등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2개 기구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옥상옥이 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노총은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 대기업 노조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많다”며 “사회적 대화 기구마다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의제가 다룰 수 있다. 양측이 겹치지 않게 의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