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 테이블 복귀

이재명(오른쪽)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올 2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더불어민주당 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3일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노총의 노사정 테이블 복귀는 26년 만이다. 그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만 참여해 ‘반쪽 대화’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회적 대화가 완전체가 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고 이후 몇 차례 협상 테이블 복귀 움직임이 있었지만, 강성 조합원 반대로 무산됐다.

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에 대해 투표했다. 이날 회의는 재적 355명 중 261명이 참석했고, 과반인 142명이 찬성하면서 참여 안건은 가결됐다.

민노총이 참여하기로 한 ‘국회 사회적 대화’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다. 우 의장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지난해 8월 국회가 중심이 되는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제안했다.

민노총은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9년 2월 노사정 대타협 결과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2005년에도 민노총 지도부를 중심으로 협상 테이블 복귀 시도가 있었지만, 강경파 반대로 무산됐다.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생기며 노사정간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018년 6월 최저임금 심의 결과에 반발해 복귀가 또 무산됐다.

2020년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작성 후 공동 발표를 15분 남기고 민노총 내부 반발로 합의문이 다시 폐기되기도 했다.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까지 작성했다가 공동 발표 15분 전에 내부 반발로 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며 끝내 노사정 합의는 무산됐다. 당시 반대파들은 합의안에 ‘해고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합의문 폐기를 주장했다.

민노총은 “국회 사회적 대화는 지난해 8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이번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 본격화됐다”며 “민주노총은 입법기구인 국회를 대화의 무대로 삼아, 노정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로 이재명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이 다시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정 대타협은 저성장, 인구감소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노동시장 구조를 바꿀 시대적 의제를 다룬다. 외환위기 당시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정리해고’ 개념이 포함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 근로시간 단축,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이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