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시원 “尹, 채상병 수사기록 회수부터 박정훈 처벌까지 관심 보였다”

前공직기강비서관, 특검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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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박형기 기자 onehsot@donga.com

특검이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수사·처벌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을 7월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기록 회수 등 일련의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검은 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주요 관계자 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을 불러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2023년 7~8월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통화하며 이러한 외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 기록 회수가 이루어진 8월 2일에만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관계자들과 18차례 통화했다. 2023년 8월 한 달 동안 유 전 관리관과는 26차례 통화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이들 간 통화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기록 회수, 박 대령에 대한 항명죄 수사와 처벌, 군 사법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은 이전까지 당시 통화가 “군 사법제도·정책에 대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유 전 관리관과 8월 한 달 동안 11차례 통화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역시 앞서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회수하고, 항명죄 수사를 결정한 배경에 대통령실이 있을 거라 짐작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 및 항명죄 수사 등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4일 오전 10시 박 전 대령을 불러 6번째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 조사관을 불러 인권위가 박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5일 오후 1시 30분에는 유 전 관리관을 불러 5차 조사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특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관련자들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