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아닌 의무”

노만석, 與특위 권한 폐지 주장 반박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여당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개최된 제32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부산고·지검을 격려 차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에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강경파가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특위)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이 주최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와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 내 강경파와 같은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을 막고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