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현 검사 “임은정, 인사 개입 오만…사법붕괴 5적될 것”

“대통령 인사 공개 비난…인사 개입 시도”
“임은정, 보완수사권 개념조차 모르는 것”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사직서가 수리됐다. 2025.06.04 뉴시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검사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사법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향해 “사법붕괴 5적에 이름 올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는 안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계속 검사장의 역할이 아닌 검사 장의사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원하는 대로 사법 붕괴가 돼 버린 후 역사가 사법붕괴 5적에 윤석열과 나란히 임은정이라는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작성했다.

그는 “검사로서 특정 정치 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해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고 보완 수사권마저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자리를 꿈꾸고 계시나”며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레토릭만 외치지 말고, 서울동부지검장으로서 사건과 조직을 챙겨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5적이라 명명하고,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면 몰라도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어떻게 현직 검사, 그것도 검사장이 대통령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있나.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사가 개입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안 검사는 “몇 년 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를 하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제게 이 수사는 대통령의 인사에 개입하려는 것이라며 맹비난하던 그때 임은정 선배는 어디 가고 오늘날 임은정 검사장이 돼 대통령의 인사에 개입하려 하나”고 말했다.

이어 “얼마든지 검사장의 신분으로 비공개적으로 말할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검사들에게 속은 바보로 만들고 대통령께 누구를 당장 짤라 버리라 명하는 건가”며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검사의 오만함이 검찰 해체의 논거 중 하나가 된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면 몰라도 검찰은 보완 수사권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인가 아무리 지난 몇 년을 검사로서의 본업은 부업처럼 하고 본업을 인플루언서로 사셨다고 해도 수사의 개념조차 모르시면 어떡하나”고 했다.

그는 “친구끼리 싸우다 멱살을 잡아서 폭행죄로 송치된 사건에서 검사 내지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친구인 피의자에 대해 처벌 의사가 있나라고 전화로 물으면 이것은 수사인가 아닌가”라며 “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 유무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수사가 아니라고 하실 건가”고 반문했다.

안 검사는 보완 수사를 통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살인죄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구속 기소 해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검찰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