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10차 본교섭 또 결렬…“입장 차만 확인”

5월 노동위 조정 무산 이후 3개월 만에 공식 교섭
“통상임금, 확정된 권리”vs “임금체계 개편 선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던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한 28일 서울 중구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오가고 있다. 서. 2025.5.28/뉴스1

서울시내버스 노사가 5일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열고 3개월만에 공식 교섭에 나섰지만 상여금·명절수당의 통상임금 여부를 둘러싼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4시 잠실교통회관에서 제10차 중앙노사교섭위원회를 열고 약 한 시간 동안 협상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16일 차기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4월 3일 열린 9차 본교섭이 결렬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본교섭이었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당시에도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로 넘어갔으나, 이마저도 5월 28일 결렬된 바 있다.

양측은 다만 향후 자율교섭에 힘쓴다는 점에 합의하고, 차기 교섭을 오는 16일 같은 장소에서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문제와 임단협 교섭을 분리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대로 사업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통상임금과 임단협을 동시에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조는 “통상임금 범위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노동부 행정지침으로 확정된 권리분쟁 사안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사측은 상여금·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3000억 원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맞섰다.

사업조합은 서울시 재정지원 축소로 인해 이미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합 측에 따르면 매년 약 6000억 원의 재정지원금이 필요하지만, 올해는 3200억 원만 편성돼 은행 대출 한도 9500억 원을 끌어쓰고 있으며 하루 이자만 1억 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연간 8000억~90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 시 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아 일부 퇴직자가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위법한 임금체불’로 규정했다. 반면 사업조합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교섭도 성과 없이 끝나면서 노사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업조합 관계자는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1년 넘게 이어진 사례가 있다”며 “10월 29일 동아운수 판결 전 타협이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합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노조가 제기한 상여금·명절수당 미반영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2~3월 법정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은 시정기한인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법리 다툼을 예고했고, 통상임금의 성격과 서울노동청이 정한 월 176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