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2030년 고갈-건강보험 2033년 소진…초고령화 여파

크게보기

지난달 28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초고령화의 영향으로 4년 뒤인 2029년에는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이 237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내년 적자로 전환된 뒤 5년 뒤인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복지 분야 법적 지출은 본예산 기준 181조8110억 원이다. 이 금액은 2029년까지 연 평균 6.8% 증가해 2026년 196조4735억 원, 2027년 211조1749억 원, 2028년 224조1368억 원, 2029년 236조966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029년에는 30%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인구 고령화가 꼽힌다. 한국이 지난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4대 연금 관련 법정 지출은 올해 85조4000억 원에서 2029년 1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초연금은 올해 21조8146억 원에서 2029년 28조2229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에 연동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또한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관련 지출은 올해 20조4268억 원에서 2029년 26조269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빨간 불’이 켜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건보료 대비 12.95%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유지하고, 수가를 연 평균 3.88%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내년에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0년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요양병원, 요양원, 재가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 대상 및 기능 구분,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미래 준비금 조성 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은 2032년까지 보험료율 법정 상한 선인 8%에 도달한 뒤 동결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에 당기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먼저 결정한 뒤 이에 근거해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병상 공급과잉 지역 내 병상 신·증설 제한, 비급여 관리 등을 통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