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케데헌’처럼 韓사법시스템도 국제 사회 선도”

천 처장, K-중재산업활성화 포럼서 축사
“중재 활성화로 국가경제 활력 제고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중재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헌터스’처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역시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제중재 활성화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선진성을 널리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자 자치를 보장하면서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절차가 활성화돼야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이어 “국제중재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여부는 그 나라의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최근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 선택받는 것은 싱가포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 세계 기업들의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우리나라는 1973년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인 뉴욕협약에 가입했고, 1999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 중재법을 도입해 중재법을 전부 개정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 등 재판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법 해석을 통해 국제사회와 거래계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실감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법 시스템 역시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오늘 포럼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중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 사법 시스템의 선진성을 세계만방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도 중재 친화적인 사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실무와 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상사중재원 등 관련 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뉴스1과 대한상사중재원이 주관하는 ‘2025 K-중재 산업 활성화 포럼’에는 국내외 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백윤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제1부는 ‘중재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중재진흥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가 ‘공기업·공공기관의 중재제도 활용 실태와 법적·정책적 문제점’, 안건형 경기대 교수가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과 선결과제’를 발표한다.

제2부는 ‘K-중재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과제와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승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규호 중앙대 교수가 ‘전자중재 도입 및 활용 극대화 방안’, 이준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택적 중재조항 유효화 근거 및 방안’, 이원식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이 ‘공기업·공공기관 중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박창규 중앙대 교수가 ‘국제중재 국내 유치방안’, ‘신희영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제2차 중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진행 상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