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익사업 보상 교육 ‘서울 보상학교’ 개설

공익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개설

서울시가 공익사업 손실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상학교’를 신설한다.

서울시는 11일 “오는 16일 서초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공무원·공기업 직원·사업시행자 등 100명을 대상으로 첫 보상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보상 행정실무 △토지보상법 이해 및 기본조사 △협의 보상 실무 및 사례 △수용재결 실무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법령 해석, 판례·재결례, 실제 분쟁 사례를 함께 다뤄 예방적 분쟁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초급·심화 등 모듈형 과정으로 세분화해 실무자뿐 아니라 변호사, 감정평가사, 보상 대상 시민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주관한다. 시는 이를 통해 공익성과 사유재산권 보호의 균형을 맞추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보상 절차를 확립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온라인 학습 모듈 도입 등 미래지향적 교육체계를 통해 보상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시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보상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