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검찰청 폐지’ 등 일선 변호사 설문

협회 차원 별도 의견 표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12일부터 19일까지 회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기소(공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정책 방향이 최근 발표됐다”며 “대한변협은 이와 관련해 국회, 법무부 등과 다양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고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수사권과 기소(공소)권의 조직적 분리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등에 찬반과 그 이유를 묻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보완수사권 부여 시 필요한 통제 장치’ ‘검찰 개혁 법안 시행을 위한 적절한 준비 기간’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반드시 논의돼야 할 법·제도’를 묻는 문항이 설문에 포함됐다.

대한변협은 설문조사에 취합된 내용을 토대로 한 협회 차원의 의견 표명을 검토 중이다. 대한변협은 2022년 5월 응답자 1155명 중 66.1%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