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매 11년 성폭행’ 60대 학원장, 재산 빼돌리려 위장이혼…형량 추가

재산 지키려 허위 이혼 추가 형량…아내도 기소
법원 “강제집행 면탈 목적 이혼 인정”…징역 10월

News1DB

11년간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 씨(62)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아내 B 씨(60)에 대해서는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학생이자 자매인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간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이들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양도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실제 피해자 측은 A 씨가 구속된 뒤, A 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는 체포 이전으로 강제집행 당할 위험이 없었고,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혼한 뒤 재산분할 한 것이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B 씨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진정한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19세 미만의 자매 2명을 성폭행한 죄가 인정돼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천안=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