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의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4년 동안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9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위 10개 발주청의 공사 현장에서 90건의 건설 사망사고로 92명이 숨졌다.
LH가 발주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4년간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1건) △한국농어촌공사·국방시설본부·서울시(각 9건) △국가철도공단(8건) △인천시(6건) △한국수자원공사·경기도교육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부산지방국토관리청·대전지방국토관리청(각 5건)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건, 2022년 21건, 2023년 23건, 2024년 19건이 발생했다. 이중 LH는 2022년을 제외하고 연도별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발주청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사고 9건이 발생하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2023년에는 4건, 2024년은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는 2021년 4건, 2022년 3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문 의원은 “발주자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발주청 역시 책임 의식을 갖고 철저한 공사 관리에 임해야 한다”며 “특히 LH, 한국도로공사 등은 상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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